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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이사제" vs. 윤석열 "종부세"… 정책대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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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병비다 작성일21-11-15 07:04 조회5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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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거제·사천 등 PK 민심 탐방"노동이사제, 공공기관 등 확대"尹, 부동산 민심 겨냥 공약 부각"종부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면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모처럼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에선 구조조정 우려에 공감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행보를 펼쳤다. 이에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재차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민심 공략을 본격화했다. 대선 양강구도를 형성중인 두 후보는 각각 노조와 종부세 적용 대상을 타깃으로 정책 대결에 나섬으로써 표밭갈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 찾은 이재명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전국 민생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타운홀에서 대우조선소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PK 찾은 李 "노동이사제 도입해야"이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가 이행되지 못했다는 질문에 "노동이사제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왔다. 경기도에는 지난 2018년 이후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다.이 후보는 "경기도의 기관은 다 노동이사제를 한다. 어려운 게 없다"며 "노조에 이사자격을 부여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어려울 거 뭐 있나. 나쁜게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후보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자리에선 노조와 경영진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되는 대우조선해양으로선 구조조정 이슈가 민감한 만큼 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삼가하면서도 노조 의견 청취에 집중했다. 다만 노조를 의식한듯 나름의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그는 "첫째는 현재 상태에서 합병 자체가 맞냐 안 맞냐다"라면서 "둘째는 합병이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을 번복하는 게 타당한 지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이어 "셋째로 가장 우려하는 인수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다. 이 문제까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역경제가 타격 받는, 부당하게 거제와 경남 쪽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홀대당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리즈 직관하는 윤석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흰 마스크를 쓴 채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쏠 KBO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맞붙은 두산베어스와 kt위즈 간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다. 뉴스1■부동산 공략 尹 "종부세 재검토"윤 후보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집중 부각시켰다.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를 제시한 윤 후보는 1세대1주택자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중·장기적 종부세 통합, 보유세 부담 공시가격 인상 속도 제한 등의 공약을 내놨다.윤 후보는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을 유도, 집값 안정화를 이루를 한편 공시가격 인상을 제한해 보유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는 동시에 세금 폭탄으로 상징되는 종부세의 구조적 허점과 위헌 요소 등을 강조함으로써 서민과 중도층의 지지를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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