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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재혁종 작성일25-05-31 13:07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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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져 뒤를 쳇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음달 1일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GHRI·간리) 승인소위(SCA)에 제출하기로 한 특별심사 답변서 최종본 작성을 완료하고 안창호 위원장 결재를 마쳤다. 최종본은 초안에 견줘 큰 틀에서 변화가 없으나, 전원위를 보이콧한 위원들이 송두환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의견서가 추가로 들어가고 반대 자료는 빠지는 등 더 편파적인 모양새로 바뀌었다. 30일 한겨레는 인권위로부터 위원장 결재를 마친 ‘간리 승인소위 답변서’ 최종본을 확보했다. 최종본을 보면, 지난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중국주식거래
내용이 일부 수정·보완됐으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대응’에 관한 답변 등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문을 담은 결정을 했다”(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내용이 똑같이 기술됐고, ‘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과 ‘진정사건 처리 지대한종합상사 주식
연’에 관한 답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이 26일 전원위에서 제안한 “(계엄에 의한 시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됐으나 다수 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기술이 추가된 정도였다. 인권위에서 다수파를 점하는 위원들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수용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족수 부족으로 전원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온라인황금성
던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추가로 “소위원회 정족수 안건이 의결 처리되지 않아 6명의 위원이 전원위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 붙임 자료로 첨부됐다. 이 성명서는 당시 친여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충상·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붙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전 위릴게임야마토
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이들 6명은 전원위 등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뒤 이를 전후로 총 4차례의 전원위와 10회의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모든 인권위 주요 안건 상정이 멈춰 선 바 있다. 반면 김용직 위원은 “(전원위) 보이콧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원민경 위원은 “전원위 보이콧 성명서만 보험관련주
들어가면 안 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두 차례나 소위원회 자동기각을 위법이라 판결한 판결문이 들어가야 균형이 맞는다”고 주장했으나 답변서 최종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강정혜 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다. 이밖에도 인권위의 답변서 앞부분에 인권위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야 한다는 원민경·김용직 위원 등의 제안은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간리 승인소위의 특별심사를 받게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내용 정도로 담겼다. 인권위가 간리 답변서 초안에 파행으로 인한 ‘재상정’ 횟수까지 더해 상정 안건 수를 ‘눈속임 통계’로 부풀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6일 전원위에선 강정혜 위원 등의 주장에 따라 문구를 바꿔 넣기로 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 표가 모두 삭제됐다. 인권위의 간리 답변서 최종본에 대해 이숙진 상임위원은 “간리가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실체적 사실과 질의의 요지에 충실하기보다는 등급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답변서”라며 “이미 많은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 답변서가 심사에 긍정적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민경 위원은 “이 답변서의 문제점은 인권위의 침몰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던 위원회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성찰하지 않는 이 답변서야말로 위원회 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답변서 최종본을 간리에 보내면 간리 승인소위에서 요약본을 만들어 인권위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본격 심의를 위한 사전질의서를 보내올 예정이다. 간리 승인소위는 특별심사를 위한 등급 조정을 위한 회의를 오는 10월 말께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인권위 관계자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심의를 받는다. 인권위가 기존의 에이(A) 등급을 유지할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을지 비(B)등급으로 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앞서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등의 서한을 보냄에 따라 지난 3월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간리는 이후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전원위가 개최되지 못한 문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등에 관해 인권위에 정보요청을 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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