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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알아두면 도움이 될, 알수록 재미있는 유럽의 이야기를 신은별 유럽 특파원이 한 달에 한 편씩 연재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새벽, 독일 베를린 '괴를리처 공원'에서 27세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폭행당했다. 공원 안팎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 추적이 쉽지 않았다. 베를린 시장은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 이동 경찰서 설치, 공원 야간 폐쇄 등과 함께 CCTV 설치가 논의됐다. '범죄가 잦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베를린 연립정부를 꾸릴 당시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체결한 협정에도 있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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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독일 베를린 괴를리처 공원 곳곳을 촬영한 사진. 약 2년 전 집단 강간 추정 사건이 해당 공원에서 발생하면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해당 공원에서 CCTV를 찾기는 어려웠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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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독일을 뒤흔든 괴를리처 공원 집단 성폭행 사건. 위의 내용은 디차이트, 베를리너차이퉁 등 독일 언론의 당시 보도를 추린 것이다. 보도대로라면 공원엔 CCTV가 잔뜩 설치됐을 것만 같다. 그러나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찾은 공원에서 CCTV는 보이지 않았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이동식 CCTV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마저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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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설치가 어렵거나 값비싼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CCTV 사각지대'를 넘어 'CCTV 공백'이 여전히 있다는 건 이상해 보였다. CCTV 공백을 만든 원인 중 하나로 '감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목됐다. 나치, 동독 당시 정부에 의한 감시 체계에 대한 기억 또는 반감이 CCTV까지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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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독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들여다봤다. 독일 시민단체 디지털 사회의 톰 제니슨 대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독일 지부의 크리스토퍼 호를리츠 인권 책임자, 트리어대 정치학과의 마르쿠스 린덴 교수,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젠바움 연구소의 디트마 캄머러 박사 등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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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톰 제니슨 '디지털 사회' 대표, 크리스토퍼 호를리츠 국제앰네스티 독일 지부의 인권 책임자, 마르쿠스 린덴 트리어대 정치학과 교수, 디트마 캄머러 바이젠바움 연구소 박사. 본인 제공 및 저작물 이용 라이선스(CC-BY-4.0)에 의한 사용



'범죄 다발 구역인데도...' CCTV 설치 논쟁?
괴를리처 공원은 우범 지대로 악명 높았다. 마약 관련 범죄가 특히 많았다. 베를린 경찰에 따르면 2023년 괴를리처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450건이다. '베를린 소재 모든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를 합쳐도 괴를리처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 수에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 촬영을 목적으로 한 CCTV는 여전히 대대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일단 '범죄 지역 낙인'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괴를리처 공원이 이미 범죄 다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CCTV까지 설치되면 해당 지역이 '범죄의 온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원과 도보 10분 거리에 살아 거의 매일 공원을 찾는다는 얀은 13일 "CCTV가 대대적으로 설치되면 우리로선 평범한 쉼터와 일상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공원에서는 휴대용 조리 기구를 가져와 고기, 소시지 등을 구워 먹거나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듯했다. CCTV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정치권에서 '공원 야간 폐쇄' 등이 추진됐는데,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범죄 해결 측면에서 CCTV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제니슨 대표는 "CCTV는 사람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범죄 현장을 다양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호를리츠 책임자도 "CCTV가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예방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사건' 때문에 '장기적 보안 조치'를 함부로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가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 중독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괴를리처 공원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징적 장소'라는 점도 CCTV 설치 논의가 되다 마는 데 한몫했다. 괴를리처 공원이 위치한 크로이츠베르크는 진보적 색채가 강해 인권 감수성이 높은 지역이다. 구청장도 녹색당 출신이다. 이에 보수 성향이 강한 기독민주당(CDU) 소속 베를린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CCTV 설치에 적극적이라는 주민들 시각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나치, 동독 거치며 쌓인 '감시 두려움' 원인?
CCTV가 잘 설치되지 않는 건 괴를리처 공원만의 일은 아니다. 영국 기술 회사 컴패리텍에 따르면 베를린을 기준으로 2023년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2만7,589대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20만2,090대를 운영 중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는 독일 CCTV 관련 법이 엄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촬영은 '연방 데이터 보호법' 등으로 규제되는데 이러한 법은 CCTV 허용 조건을 깐깐하게 제시한다. '공공 기관이 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체적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CCTV 설치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등보다 우선할 순 없다. 설치 후에도 영상은 별도 지정된 책임자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필요한 목적 등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삭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마인츠 행정법원에서 공공 도로를 감시하는 CCTV에 대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촬영 범위 및 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판결은 법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관련법이 강력하다는 건 CCTV에 대한 독일인의 민감도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린덴 교수는 "일반적으로 독일에는 국가 통제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호를리츠 책임자도 이렇게 말했다. "CCTV를 설치하면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촬영된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영향을 받는다.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독일인은 이러한 영향력하에 놓이는 것 자체를 우려한다."
린덴 교수가 말한 '국가 통제에 대한 우려', 호를리츠 책임자가 말한 '누군가에 의한 감시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사에 뿌리를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0세기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감시 체제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나치(1933~1945년)와 동독(1949~1990년)을 경험했다. 두 차례나, 오랜 시간에 걸쳐 감시를 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CCTV에 대한 경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6월 독일 베를린 슈타지문서고에 문서들이 쌓여있다. 구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주민들을 감시해 만든 자료들이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나치 독일은 게슈타포(비밀 국가 경찰), 친위대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 등 정치적 반대 집단, 유대인, 성 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을 추적·감시·통제·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 우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열도 이뤄졌다. 특히 '민족 공동체를 수호하자'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동독 때 슈타지는 더 체계적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정규 직원만 약 9만 명, 정보원(비공식 협력자)만 17만 명을 두고 전방위적 감시를 했다. 학교, 직장, 교회 등 모든 조직에 정보원이 침투해있었기 때문에 동독 시민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호를리츠 책임자는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러한 체제가 끝난 지 4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독일 국민 상당수는 이를 직접 경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CCTV를 통해 획득된 정보가 이를 악용하려는 이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도 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정부의 데이터 수집 권한 확대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게 있었다. 캄머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후반, 정부가 경찰의 인터넷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때 일부 시민 사회에서는 이를 '슈타지 2.0'이라며 비난했다. 독재 역사는 '국가의 감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분명히 기여했다. 1980년대 인구 조사 당시엔 반대 운동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었다."
다만 과거사와 CCTV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제니슨 대표는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CCTV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프랑스, 영국 등 주변 국가에 비해 특별히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캄머러 박사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대다수의 독일인이 CCTV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