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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이전 형사재판 등 모든 출석에서 지하 통로를 이용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의 증언도 나왔다. 한편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등의 의 채권 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반 피고인과 같은 동선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을 신용평가회사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통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오 대위는 국회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중 군용 산와머니 대출심사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뜨는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이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했다.
오 대위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첫 번째 통화에서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바빌론 스피드론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고 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자 윤 전 대통령이 “어, 어” 하며 대답을 강요하듯 말했다.

별내선 노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오전 재판 종료 후 식사를 위해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 오 대위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두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책임질 거라 생각했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한 뒤 열린 첫 공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지만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인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오전 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출석요구서에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등 김 여사와 명씨를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번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만큼 대선 이후 대면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