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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21. yesphoto@newsis.com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고발 사건들이 쌓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부장과 평검사는 총 12명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 LTV DTI 규제완화 시행일 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접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 임야 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금융권 에 연루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또 '안가 회동' 의혹 등 비상계엄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 외부감사법인 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등도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양측 진영을 향 대구학자금대출 한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로 사건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7명의 부장·평검사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지 않은 채 파면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도 끝내 이를 재가하지 않은 채 사퇴하면서, 공수처의 인력 충원은 대선 이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적은 인력으로도 기록 검토 등 가능한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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