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기자]









▲ [오마이포토]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 파행 규탄 


ⓒ 이정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 현대스위스 스피드론 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4월 29일부터 30일,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CERD) 가입국으로서 제도적, 실질적 인종차별 실태 및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인권위는 총 4차례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대학생바로대출 하기 위한 독립보고서 제출을 두고 논의해 왔으나 일부 인권위원들은 독립보고서의 상당부분을 수정 및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를 반영해 독립보고서의 원안을 각 주요 주제별로 검열하며 주요 권고 내용을 전면 삭제 및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담은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 모기지론 금리 금지법 제정 권고, 국가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권고,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 핵심 내용이 삭제 및 축소되었으며 최종 독립보고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수차례 해온 권고와 의견표명에 상반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보다도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석 중고차판매가격 자들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국인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금지 법제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인종차별적 집 대학추천 회에서 흔히 등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 파행 규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렸다며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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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 파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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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 파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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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 파행 규탄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인종차별철폐협약 독립보고서 심의에 앞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분들께 드리는 글'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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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 파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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