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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한선에게 알겠습니다.라고 않다는 내뱉을 진화를 그런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뒀다. 글로벌 통상 갈등과 AI 기술 패권 경쟁, 내수 부진이 동시에 겹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당초 10조원 규모로 언급했던 추경안을 2조원 늘린 12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정 투입의 ‘속도’와 ‘규모’를 모두 확보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파산선고확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수 추경은 당초 언급했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추경안 편성의 출발점은 산불 피해 지원·대응이었지만 올해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을 반영해 통상·AI 경쟁 경제통합 력 강화와 민생지원에 각각 4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우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4조원+알파(α)’를 투입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에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도 2배 이상 늘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 대응력을 높인다.
AI·반도 저금리대환 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기술 선점과 경제안보를 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에서 반도체 분야 한국투자저축은행 스펙 지원을 위해 추경안에 반영한 금액만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인프라 지원에는 626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AI 혁신 펀드 규모는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4조원+α’를 쓴다.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50 무직자캐피탈 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한다. 크레딧을 통한 공공요금·보험료 납부를 허용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원 넘게 투자한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기존(약 5000억원)보다 2배 이상 보강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구축,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등으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 도입한다.
다만,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분야만 추려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증액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초부터 내수 회복에 필요한 추경 규모로 최소 15조원이 언급됐던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부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바람직한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