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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박소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미국이 한국을 기술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는지 묻는 말에 "보고는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도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한 통신사업자 미 양국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외교·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 명품여성종합통장 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외교·통상 문제에 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비상장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원인 중 하나로 여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 거론 결장 되는 것에 관해 "일각의 분석일 뿐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민감국가 지정 원인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 기업은행근로자대출 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정으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일언반구 반성 메시지나 대국민 사과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후안무치한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