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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실무평가위원회를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를 통해 진행한 이후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이 과정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들에게는 서면회의 개최 통보 및 안건 찬반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계획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 등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사전심의절차인 실무평가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 앞서 관련 내용을 심의해왔다. 최근대출금리 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자료를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회의 개최 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노동계 추천 위원 3명은 “대면회의 필요하다”며 반대했는데도 이를 강행했다는 것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 양대노총 설명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제외한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안건자료와 의결서를 송부해 안건을 처리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최종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만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효과적인 최종보고했다고 한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개최해야할 기금운용위원회를 여러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미뤄왔고 2월말 시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이처럼 잘못을 저질렀다”며 “기금운용에서조차 적법한 절차조자 지키지 않으면서 현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을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무서류주부대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확약하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