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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금리에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kb자산운용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올해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를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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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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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기형에 '스트레스 금리' 더 세게… 대출 한도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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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변동 리스 전문대 순위 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변동형 대출에는 100%, 혼합형은 60%, 주기형은 30%만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혼합형 80%, 주기형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권 대출금리의 종류는 ▲고정형 ▲변동형 ▲혼합형까지 크게 3가지다. 고정형은 하나카드모집인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통상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변동형 통상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고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 적용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스트렛 DSR 단계적 시행방안/자료=금융위원회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연 소득 1억원인 A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6억6000만원(30년 만기, 분할 상환 조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시 대출한도는 ▲변동형 5억6000만원 ▲혼합형 5억9000만원 ▲주기형 6억2000만원으로, 금리 형태에 따라 4000만~1억원(약 6~16%)까지 축소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B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는 ▲변동형 2억8000만원 ▲혼합형 3억원 ▲주기형 3억10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0만~5700만원(약 6~16%) 축소된다. 당국의 예고대로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지면 대출 한도 폭은 더 커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혼합형·주기형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대해 "7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맞으면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중 하나"라면서 "은행연합회와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 자본 규제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부담도 함께 높아져 실제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권 사무처장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사의 리스크 요인이 늘어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거시 건전성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겠다는 뜻으로 지금 바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