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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학기에 일선 학교에서 쓰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핵심 교육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주호 부총리는 이 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우원식 국회의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저축은행 적금금리 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일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교과서는 수업에서 꼭 써야 할 회생신청 필요가 없고, 무상교육 지원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하자마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디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란 털 중독 우려와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의 반발에 부딪쳐 왔습니다.
어제 개정법 통과로 AI 교과서 정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 상황에서 교원단체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는 예금담보대출신용등급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 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76종의 AI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당장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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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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