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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말 많았던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첫발을 뗀 거라 의미 있지만, 젊은 층의 불만 역시 작지 않은데요.
당장 내년부터 얼마나 더 내고, 더 받을지 조명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우선 내야 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월급이 309만 원인 경우, 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지금보다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장 43%로 올라, 받는 돈도 3월금리인상 늘어납니다.
내년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첫 달 수급액은 약 133만 원, 지금보다 9만 원가량 더 받게 됩니다.
내는 총보험료는 1억 8천7백여만 원, 받는 총연금은 3억 1천4백여만 원으로, 결국 5천413만 원을 더 내고 2천170만 원 더 받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 농협신용대출이자 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지만, 가장 오래 내고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젊은 세대한테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년간 (똑같이 올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7세, 56세 이런 분들이 루나파크 이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세대를 배려해 확대한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의 불씨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기대 수명과 연금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결정하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미뤄졌습니 휴대폰 요금 연체 다.
또 기초·퇴직 연금 등 다른 연금들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이르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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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농협1000만원대출 아 기자(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8227_36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