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만원 학자금 빚 탕감…바이든, 또 '역대급' 돈풀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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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8-25 09:05 조회2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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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인당 최대 2만달러 학자금 빚탕감역대 최대 규모…500조원 가까운 예산 들듯의회 입법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강행더 과감하게 면제해야 vs 학자금 사회주의[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채 탕감 조치를 내놓았다. 1명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의 학자금 빚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비용 부담만 500조원 가까이 드는 ‘역대급’ 돈 풀기다. 이를 두고 미국 사회 내 갑론을박이 격렬해질 조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달러를 탕감해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바이든, ‘의회 패싱’ 역대급 빚 탕감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달러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혼 부부일 경우 합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이 기준이다. 한국 돈으로 1인당 1억7000만원, 부부 합산 3억6000만원의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자금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그는 또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액 징수 비율도 낮췄다. 미국 정부는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5%까지 내렸다. 아울러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종료일은 이번달 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를 의회 입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다. 사실상 의회를 ‘패싱’한 강행이라는 평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대출자의 95%인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완전히 탕감 받을 것”이라며 “4300만명 중 60%는 펠 그랜트 수혜자들”이라고 했다. 어림잡아 2500만명 이상이 최대 2만달러의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는 “학자금 빚을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담이 너무 무거워 대학을 졸업해도 한때 학위 보유자가 누렸던 중산층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CNBC가 인용한 학자금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비츠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 부채 탕감 조치로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440억달러(약 327조7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펠 그랜트 수혜자들을 위한 2만달러 면제 조치는 1200억달러를 더할 전망이다. 총 비용 부담이 3640억달러, 한국 돈으로 약 489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500조원 가까운 돈을 풀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같다.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만달러 탕감시 2300억달러의 비용이 들고 펠 그랜트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더 탕감해줘야 vs 학자금 사회주의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힘입어 40%를 돌파했는데, 빚 탕감을 마지막 승부수로 던져 승리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다만 미국 사회는 워낙 큰 돈이 드는 정책인만큼 사실상 양분되다시피 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쪽과 성실하게 대출을 다 갚은 이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데릭 존슨 대표는 “1만달러 탕감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이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탕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미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칭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냐는 ‘포퓰리즘’ 지적도 있다.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달러를 탕감해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채 탕감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바이든, ‘의회 패싱’ 역대급 빚 탕감2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달러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혼 부부일 경우 합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이 기준이다. 한국 돈으로 1인당 1억7000만원, 부부 합산 3억6000만원의 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자금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그는 또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액 징수 비율도 낮췄다. 미국 정부는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생활비를 뺀 재량소득의 10%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5%까지 내렸다. 아울러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당초 종료일은 이번달 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를 의회 입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다. 사실상 의회를 ‘패싱’한 강행이라는 평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대출자의 95%인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채무를 완전히 탕감 받을 것”이라며 “4300만명 중 60%는 펠 그랜트 수혜자들”이라고 했다. 어림잡아 2500만명 이상이 최대 2만달러의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그는 “학자금 빚을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담이 너무 무거워 대학을 졸업해도 한때 학위 보유자가 누렸던 중산층 삶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CNBC가 인용한 학자금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비츠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1만달러 부채 탕감 조치로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440억달러(약 327조7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펠 그랜트 수혜자들을 위한 2만달러 면제 조치는 1200억달러를 더할 전망이다. 총 비용 부담이 3640억달러, 한국 돈으로 약 489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500조원 가까운 돈을 풀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 같다.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만달러 탕감시 2300억달러의 비용이 들고 펠 그랜트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더 탕감해줘야 vs 학자금 사회주의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힘입어 40%를 돌파했는데, 빚 탕감을 마지막 승부수로 던져 승리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다만 미국 사회는 워낙 큰 돈이 드는 정책인만큼 사실상 양분되다시피 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쪽과 성실하게 대출을 다 갚은 이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쪽으로 갈라져 있다.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데릭 존슨 대표는 “1만달러 탕감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이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탕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미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칭하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쓰는 게 적절하냐는 ‘포퓰리즘’ 지적도 있다.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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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