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활동시한 20여일 앞두고 핵심 피의자 소환핵심 근거였던 '전익수 녹취록'은 조작 판단구속영장 연이어 기각…이번 조사 관건될듯



[계룡=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20여일 이후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전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잇따라 공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6월5일 출범 이후 81일만에 전 실장을 부르게 됐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인은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공군의 최고 지휘권자였고, 전 실장은 공군 법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핵심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다.이 사건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이 중사 유족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전 실장을 고발했다. 전 실장은 고발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전면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 인원 중 어느 누구도 20비행단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비행단 군검사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진행됐고 공군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군 법무실장의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전 실장은 또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0비행단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20비행단 군검사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e메일 내역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하지만 특검 수사 방향이 처음 특검팀이 꾸려졌을 때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검팀이 군인권센터가 핵심 근거로 제시한 '전익수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is.com특검팀은 지난 12일 조작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A씨를 증거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특검팀 활동시한은 오는 9월12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때까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그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조사했다.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와 이 중사 사망 원인 왜곡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군 수뇌부들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환조사가 특검팀 수사 성패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