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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불가피… 1주택자 상당폭 감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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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9-22 22:05 조회1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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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1주택자이면서 오랜 기간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폭 감면해줄 수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토지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재초환 폐지를) 전체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방 지역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진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에서 빼주지 않고 있는 등 부당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하는게 개편의 기본 원칙"이라며 "초과 이익의 산정 시점을 언제로 할지, 누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지를 제외하고 재초환 관련 문제 제기에 우리는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전날 국토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푸는 목적이 주택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잇단 금리 상승에 대한 질문에는 "유동성 긴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정책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리 변화에 따라 위기에 몰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원 장관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간한 원인에 대해 "지난 3~4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라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금리 상승과 건설 자잿값 인상 등으로 정부의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게 아니라 민간 부문이 위축되면 공공이 물량을 당겨서 공급한다든지, 더 좋은 위치와 사업성의 사업을 미리 배치하는 등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했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에 대해서 원 장관은 "순차적으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기를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의지나 노력은 '슈퍼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달 초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그는 "요금만 올리고 승객들은 계속 골탕을 먹는 구조를 단절시키겠다"며 "호출료 인상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고, 올라간 호출료가 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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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협력 강화 예상 분야[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먼저 전경련은 한국과 캐나다 간 유망한 협력 분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꼽았다.핵심 광물이란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배터리, 촉매 등에 사용되지만 단기간 내 대체재 발견이 어려워 공급리스크가 존재하는 광물을 말한다. 캐나다는 포타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 31종의 원료를 보유한 국가다.전경련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이 풍부한 자원을 내세운 캐나다와 손잡을 경우 미중 갈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핵심 광물 분야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인공지능(AI)도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2017년 세계 최초로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캐나다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지출 63%가량이 AI 관련일 정도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전경련은 캐나다의 AI 기술력이 한국의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첨단제조업과 접목될 경우 높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캐나다 AI 관련 투자 사례[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전경련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신냉전 양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정책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봤다.캐나다의 대 아시아 교역 중 한국 비중은 9%로 낮지만,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캐나다가 공개 지지를 표할 정도로 두 국가는 우호적 관계다.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친환경 기술도 협력이 유망한 분야다.캐나다는 세계 10위권의 수소에너지 생산국이자 클린테크 혁신지수 세계 4위에 오른 대표적 탄소중립 국가다.특히 캐나다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데 CCUS의 활용기술(Utilization) 분야가 한국과 협력 여지가 크다고 전경련은 전했다.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전기차 시장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커넥티비티, 전장부품 등 전기차 부품을 내세워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서 양국 간 협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LG전자와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가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 예다.한편 전경련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9차 한-캐나다 포럼'에서 캐나다경제연합회(BCC)와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한-캐나다 CEO 다이얼로그'를 구축하고, 내년 한국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왼)·골디 하이더 캐나다경제협회 회장[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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