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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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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9-05 13:06 조회2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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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is.com[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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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청문회에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왜 전임 총장이 (추미애·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질문을 하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며 공감을 표했다.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도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했다.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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