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및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그리고 동시에 사법리스크가 해소 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인력 수급 역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과학적인 추계를 기반으로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의대증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릴게임모바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병협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착화돼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의료도 종별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 릴짱 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5성급 호텔만을 이용할 수는 없는 만큼 4성급, 3성급 호텔도 조화롭게 존재해야 한다"면서 의료도 종별로 '조화와 분담'의 필요성을 짚었다.
질병 경증에 따라 상급종병, 종병 및 병원, 전문병원, 의원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을 통한 무한 경쟁 구조에서 게임몰릴게임 탈피해야 하며, 각 역할에 따른 적합한 기능 수행시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과 지역내 단계적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적정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근 대학병원 분원이 확산되면서 의료생태계가 교란되고, 의료인력이 특정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도 심화되면서 지역병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바다이야기 고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완결의 핵심인 2차 병원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3년간 2.1조원)에 나서고 있으나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 지원(3년간 10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제대로 된 지역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모 확대 △기관단위 보상 강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업 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부여 등의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함께 지역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경우 특화된 진료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필수설치과목 요건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구비 규정을 500병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기준 재정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져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재정 지원과 사법 리스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제도 역시 큰 틀에서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자 분류 체계부터 다시 설계하고, 재정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과 투자를 통해 전면적인 구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회장은 "지역의사제 또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릴 사안"이라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정확한 추계와 새로운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병원협회 42대 집행부는 의료계,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병원협회 이성규 회장과 김진호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 박인호 기획위원장, 신응진 제1 정책위원장, 노홍인 상근부회장, 박혜경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