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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처리하면 했다. 저 가지 구기던 얘기하고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당시 표결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난 7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11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국민의힘 표결 참석자 18명 중 한 명인 조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당일 표결 방해 행위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일반계산 ━

국회 상황 재구성…尹 지시 있었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약 한 시간가량 의총 장소를 국회 마을금고금리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꾸면서 자당 의원을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경쟁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김문수 후보가 전날 발언한 '계엄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관련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정계 은퇴'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앞서 우원식 의장으로부터 당시 추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 본회의 개의 시간을 미뤄 달라고 요청받은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11일 특검에 출석하는 조경태 국 연립 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시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특검팀은 조 의원에게선 추 전 원내대표 의총 장소 변경 및 표결에 참석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 18명에 속하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시 국회 개인회생보증인대출 의원의 표결권(헌법 49조)이 침해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국회의원 표결 방해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을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경우 ‘고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이 있었으나 당시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전원에게 ‘고지’됐다.
핵심은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10분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이후 4일 오전 12시 5분 당사로 장소를 다시 바꿨다. 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4일 오전 12시 47분 개의됐고, 안건은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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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 다 했나
향후 수사는 추 전 대표 등이 헌법상 책무를 다 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가이익 우선, 헌법·법률 준수 등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당내 지시 전달 경로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추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 시점에 일부 의원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렀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였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추 전 대표의 주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당일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전 대표 통화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26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사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보름·나운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