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소고기. /조선일보DB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꺼낸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국내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전면 철회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될 경우 국산 축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20여개 축산물 생산자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소, 닭, 돼지 사육 농가를 사지로 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할당관세 0%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 축산물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밥상 위의 고기는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할당관세 0%는 정부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이다. 특정 수입 물품·물량을 한정해 일정 기간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0%로 조정해 수입가를 낮추고 판매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연말까지 수입 소고기 10만t에 0% 할당관세 적용을 예정했다. 유통비용률 약 50%를 제외하면 할당관세로 인한 소고기 소매가격 인하 효과는 최대 5~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닭고기는 8만2500t에 대해 현행 20~30% 관세를 0%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협의회는 이번 할당관세 0% 조치가 해외 곡물가 상승 등으로 사룟값 부담을 지고 있는 축산 농가에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해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다.협의회는 “현재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 사룟값 폭등 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 농정을 물가 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환경규제 등에 따른 시설투자로 농가의 부채 증가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포인트에 불과한데 이번 조치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협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에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11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