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마진공시, 정보비대칭 해소 취지…시장관여 아냐"



이복현 금용감독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PF나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업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차적인 보고를 받아 중점 점검 상황에 대해선 추가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최근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부동산 PF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반작용으로 크게 늘었는데,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취약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앞서 보험사와 여전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PF 상승세를 우려하며, 대출 심사와 자본 확충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이같이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PF 대출, 다중채무자의 부실 위험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총 자산이 급속히 늘면서 BIS비율이 하락추세에 있다며,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 이와 관련해 "자산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속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감소하면서도 자산 건전성을 강화해 주신다는 경영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보며 점검해보겠다"고 설명했다.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에서 일부 자금 외 유용 사례가 발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축은행 경영진에는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점 점검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금리 상승으로 금융권의 예대마진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 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은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도라는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CEO들과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저축은행 업권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기능에 관여할 의사도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도도 아니다"며 "예대마진 공시시스템 역시 각 경제 주체에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해 이야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