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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예컨대 법인 소득이 연 3억원인 중소기업이라면 지금은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최저세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서다. 법인세 구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 세 부담도 달라진다.앞서 16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에 아래 구간(최저세율)은 지금 2억원까지 10%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다”며 “나라 전체의 조세 경쟁력을 위해서도 법인세율 구간을 2단계 내지 3단계로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2일 ‘법인세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과표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단 2곳에 불과하다.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24개국은 단일 법인세율(1단계)을, 호주ㆍ프랑스ㆍ일본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법인세 감면 추진으로 세금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0조4000억원으로 정부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에서 5분의 1을 차지한다. 단일 세목으로는 소득세(114조1000억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 다음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