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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SMR’ 예타 통과… 尹정부, 親원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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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망예우 작성일22-06-02 05:10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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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제성 높인 혁신형 SMR원전 해체 고도화 사업도 추진 “국내 기술, 표준인가 획득 기대”총 사업비 1840억 깎여 7500억원자력 생태계 강화 엇박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뉴스1‘탈원전 폐기’를 내건 윤석열정부가 원전 관련 대형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에 2030년까지 약 7500억원이 투자된다. 다만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는 1840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원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두 기술개발사업이 전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예타를 신청해 약 9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원자력 생태계 강화’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윤석열정부의 원자력 산업 투자가 첫 삽을 뜨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번 예타 통과가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SMR는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300㎿ 이하로 줄여 경직성은 낮추고, 안전성과 경제성은 높인 원전이다. 정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대에는 세계에 SMR 기술을 수출할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현재 목표대로면, 혁신형 SMR 4기를 배치해 600㎿e급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듈화 설계로 그간 원전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 맞춤형 출력규모를 구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SMR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영구정지 상태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 총 3482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원전해체 작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수행한다. 기존 원전해체 기술을 실·검증하고 현장기술을 고도화해 해체작업에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체폐기물은 원전해체 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처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분석과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해 향후 해체기술의 품질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까지 마련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감량 공백기술, 중수로 공백기술 등 해체기술 고부가가치화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도 추구한다.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처음 신청했던 액수보다 1840억원이 삭감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원자력 생태계 강화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세계 1위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가 2020년 이미 SMR 중 최초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완료했다.정부는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2028년이면 국내 SMR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가 타 노형과 차별화된 SMR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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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다.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60.2%)보다 9.3% 포인트 낮은 수치로, 역대 지방선거 중 2002년의 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3월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26.2% 포인트나 낮다.대선 이후 84일 만에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대선 승리로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의 우위가 일찍부터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이 한 표를 행사해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잠정치)은 50.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58.5%로 가장 높았고 강원(57.8%), 경남(53.4%), 서울(53.2%), 제주도(53.1%)가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37.7%)였다.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0.62%로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게 나왔으나, 본투표율이 크게 저조해 최종 투표율은 낮게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하락에 대해 “대선 후 3개월 만에 (선거가) 실시돼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것이 투표율에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 이길 수 없는 구도’라는 생각에 민주당 지지층이 예상보다 적게 투표장에 나오면서 투표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 등 당내 여러 문제가 터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현우 서강대 교수도 “민주당 지도부가 투표 독려를 통해 반전을 노렸지만 실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방선거는 각 진영 지지층의 절박감이 대선보다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양 진영 유권자 모두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전체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저조한 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개표 전부터 많았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2030세대가 투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우리 당보다 젊은층의 지지를 더 받는 민주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은데, 투표율까지 낮아 (선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보수 진영은 ‘지방정권 교체를 통해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계산하에 진보 진영보다 투표에 열정적으로 임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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