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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환경은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방송심의 체계는 이런 시대 변화를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료방송 영역에 속해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피피)가 공영방송과 동일한 심의 잣대를 적용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만큼, 매체 특성에 따른 차등적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주제의 발제를 맡 우체국예금 아 지금의 방송심의 체계가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먼저 노 소장은 최근 들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급속히 재편된 현실에 비춰볼 때,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과 달리 일반 등록 사업 인터넷대출사이트 자인 일반 피피한테도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 게 현실인데, 이는 방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자 하는 시청자 편익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노 소장의 견해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 규정만이 아니라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과 피피의 공적 책무가 다른데도 동일한 힌극장학재단 심의 기준이 적용돼 매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질적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 중심의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방송에 대한 심의 규정을 큰폭으로 완화하되 공적 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에 한하여 심의 기준을 별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게임 등급, 식품 수능직장인 유형 제약 경고 문구 등 의무 표시가 많아 자연스러운 콘텐츠 흐름을 방해하고, 가상광고의 가격·위치·기간 등 정보 제공도 금지돼 시청자의 편익을 떨어뜨린다”며 “방송심의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도로 재정립돼야 하며, 이용자 선택권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도 대다수 참석자는 해외사업 방송심의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유료방송 사업자인 피피 중에서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 만큼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명희 배재대 교수는 “예컨대 어린이·실버 채널은 유료방송 채널이면서도 공공성·공정성이 더 강조돼야 하는 채널”이라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선 해외에서도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느슨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채널 특성에 따른 세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한양대 교수는 “시청자는 콘텐츠와 광고를 이미 구분하고 있다. 시청자로서 매체 간 구분을 통한 심의규제 차등 적용 필요성에 찬성한다”며 “다만 음주·흡연 관련 내용의 경우 아직 아동·청소년 대상 콘텐츠에선 제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