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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을 맞아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추진이 목표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인데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더욱 긴요해진 시점주식
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골드스톡
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지당한 명제다. 문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이 추진되는 현실인 만큼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긴밀한 공감대를 통해 어느 때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작권 전경농 주식
환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자주국방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목표이지만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3단계 절차 중 2단계 점검을 하다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은 더 간단치 않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밝혔다.온라인파칭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작권 전환과 북미 대화가 자칫 비핵화의 대원칙을 훼손하거나 핵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