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기형적인 방식의 꼼수…주거안정 뒤로 밀려""편법행위, 국토부·국회 차원 진상조사해야"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통해 대규모 택지전매와 편법적 벌떼입찰·담보신탁 등을 통해 건설한 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과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들이 받아 시공한 공공택지 다수에서 하자가 발생해 분쟁을 겪고 있다.지난 2016년 5월10일 대방하우징이 낙찰 받아 최초계약한 양주옥정지구 A12-1과 A12-2 블록에 건설한 대방노블랜드는 천장과 벽체 등에 구멍이 나 하자분쟁에 시달리고 있다.지난해 12월 1차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부터 구멍 난 벽체와 천장, 깨진 문틀, 수평이 맞지 않은 선반,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이후 진행된 3차 점검에서까지 같은 하자를 방치하고 있다.고양 덕은지구에 622가구 규모로 건설 중인 고양덕은 대방노블랜드는 아파트 저층부 벽면 마감 석재의 재질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과 입주도 전부터 마찰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5월 전주 효천지구에 준공한 1370가구 규모 전주효천대방노블랜드에코파크는 입주민 입주 후 다수의 가구 벽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결로현상이 발생해 하자 분쟁 중이다.이 밖에도 경남 양산물금2지구 대방8차에서는 주차장 출입구로 빗물이 역류하는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과 분쟁을 겪었다.특히 이들 단지는 모두 대방건설 계열사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후 직원수 1~7명 사이의 또 다른 계열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전매 후 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단지다.아울러 대방건설은 낙찰 받은 택지들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최근 3년간 총 21건의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건폐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문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폐법 위반으로 21건, 총 595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조치명령을 받았다.2020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양주와 인천 연수구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조성된 현장에서 14건, 405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문정복 의원은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받은 공공택지를 1~7명에 불과한 직원수의 급조한 업체로 팔아넘기고, 이 업체들이 다시 시공권을 넘기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원가인상과 신생 업체의 택지 추첨 신청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꼼수를 부린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과정에 가장 기본이 돼야할 국민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린듯 하다"며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후속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