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을 맞아 대만에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 “대만이 독립 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없다”고 못 박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만은 ‘쌍십절(双十节·10월 10일)’을 건국기념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앞두고 대만의 국가 정체성 강조 움직임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만 지위 미정론’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 후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 뜨는창업 부는 전날 발표한 ‘유엔(UN)총회 제2758호 결의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유엔 결의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 결의의 합법성과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은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 ▲중화인민공화국 ibk기업은행 고졸채용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 등 세 가지 의미다.
중국은 유엔의 제2758호 결의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결의는 유엔이 중국의 대표권을 중화민국 정부(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전환한 결의로, 1971년 10월 25일 채택됐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며,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승인하고, 중화 여비교통비 민국이 차지하고 있던 유엔 및 산하기구의 의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유엔이 1945년에 창설됐을 때엔 중화민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1949년 10월 1일 중국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정통성 문제가 생겼다. 내전에서 패하고 대만으로 퇴각한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대표성을 주장했고, 1 햇살론 농협 971년 결의안 채택 전까지 유엔 의석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다 세계 정세가 변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최종적으로 결의안은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를 받았다.
다만, 대만과 일부 서방 국가는 해당 결의가 대만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며 대만의 국 국민은행 현금서비스 제기구 참여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제80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제2758호 결의 내용을 왜곡해오면서 대만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대만이 유엔과 산하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띠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이다. 외교부는 “대다수 국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했다”며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대만 지위 미정론’을 거론하며 대만에 국제적 공간을 열어주려 하는 것은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유엔 공식 문서의 타이완에 대한 유일한 명칭은 ‘중국 타이완성(省)’”이라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결국 철저한 실패로 끝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도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서 “우리는 ‘일국양제(一国两制)’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 발전 대국에 더 잘 융합되도록 지지할 것”이라며 “또한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정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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