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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오랜 공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kt ens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되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구상을 밝힌 것이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추구하던 '전략적 모호성'보다 훨씬 미국과의 연대에 중심을 둔 것인데,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외교를 경시하는 상황에서 자칫 한중관계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돈빌려드립니다 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외교 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지만, 중국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일 관계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관계, 경제적 연계, 그리고 인적 교류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한국이 대중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서방세계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한국장학재단 국민행복기금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에도 워싱턴 D.C를 방문해 "과거에 한국은 안미경중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이 한미·한미일 동맹에 방점을 두며 중국과의 협력에 다소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이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대통령이 유사한 발언을 재차 꺼내면서도 이전보다는 한중관계 '관리'에 대한 의지 또한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강대국들 사이 교류와 협력의 '가교'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중 사이에서 주도적인 외교 공간을 넓힘으로써 일종의 '조율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2025.9.6/뉴스1
다만, 소위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얘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이 변했다"라며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관세와 안보 협상, 비자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양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 출자 방식'으로 진행해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양측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세 후속 협상 등의 절차가 끝나면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동맹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동맹 현대화의 요소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대중견제 성격이 짙어지고, 또한 대중견제 구상의 한국 참여 요구가 더욱 노골화될 경우 조율자 역할의 좌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중국의 '한국 흔들기'도 짚어봐야 하는 요인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 17일 진행된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무역 보호주의를 함께 반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우방국 중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보고 일종의 '이간책'으로 보기도 한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정부는 실용외교 기조 아래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한중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해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특히 '가교'라는 표현은 정부의 외교 나침반이 미중 어느 한곳에 머물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보폭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plusyo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