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릴게임 ＃ 파라다이스오션 ＃× 29.rtm452.top ⊥대부업 규모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변화/그래픽=김다나


금융감독원이 쪼그라드는 대부업과 늘어나는 불법사금융(불사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다.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불사금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업에서 불사금으로 이동하는 자금 수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 업황이 악화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이 불사금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실제 대부업권은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후 꾸준히 쪼그라들고 있다. 2021년말 112만명이 개인대출급전 던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말 70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등록된 대부업체도 8650곳에서 8182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6429억원에서 12조3348억원으로 감소했다.
업황이 악화되자 대부업체들이 안전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리면서 담보가 없는 취약계층은 대부업 접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업권의 신용대 직장인대출조건 출 비중은 2021년말 48.0%(7조298억원)에서 작년말 39.8%(4조9136억원)으로 8.2%포인트(P) 축소됐다.
대부업이 축소되자 불사금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9238건이던 불사금 피해신고는 2024년 1만4786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9465건이 신고돼 전년 동 문현금융단지 기(7882건)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은 현재 조달금리가 7%에다 연체율은 13%로 수지 맞추기가 쉽지 않아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취약차주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부업과 불사금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면 자동차 카드할부 정책금융을 확대해 불사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을 올해부터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배 늘려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2024년도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도 2018년도 조사 이후 6년 만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례 분양권 전매 위해 금감원은 용역 예산을 전년보다 50% 이상 증액하고 통계청과 민간에 공개를 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같은 연구용역과 실태조사가 대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추정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사금융인만큼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구용역에 이어 근본적으로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해 대부업권의 자금공급 기능을 키워야한다고 주장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데, 정책금융으로 보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며 "1997년 등 과거에도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해 배제된 차주들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