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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토론회] 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장기적 대책 마련 촉구 나와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 토론회. 사진=윤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서독제) 예산이 새 정부에서 복구된 가운데, 영화인들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 토론회(영화진흥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더야마토 동영상
불어민주당 이기헌·임오경·조계원·양문석, 조국혁신당 김재원, 진보당 손솔 의원 공동주최)에선 독립영화 발전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서독제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독립영화제로, 1975년 신진 창작자 발굴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1999년 영진위가 민간 자율기구로 전환된 후 ELS원금보장형
기관과 현장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며 독립영화 구심으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9월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서독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3억7000만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억96000만 원으로 줄더니, 2025년 0원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릴게임야마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서독제 집행위원회의 반대 성명, 영화인 8000여 명 반대 서명 등이 이어졌고,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예산 복원이 다시 추진됐다.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 예산 4억 원이 편성되며 예산 복원이 확정됐다.
김동현 서독제 프로그램위원장은 “(서독제는) 거버넌스 조직이기 때문에 현장과 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밥TV
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외압에 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영진위는 조명협회, 배우협회 등과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단체지원 사업은 폐지됐다”며 “협력을 통해 진행되던 지정사업 등이 다 공모로 전환됐다. 단체들과의 소통이 어려올스
워지면서 현장의 아이디어를 영진위와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 토론회.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프로그램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김 위원장은 “현재 영진위의 모든 사업은 과거처럼 MOU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용역 사업, 입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도 2017년에는 영진위가 찾아와 기획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2023년부터 입찰로 전환됐다”며 “서독제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의 의견을 정부가 수렴해 지정위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모은영 서독제 집행위원장은 “서독제는 적은 예산으로 상영뿐 아니라 제작, 배급, 아카이브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아 전 과정을 연결하는 한국 독립영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서독제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창작자다. 연출뿐 아니라 스토리, 예술 음악에 이르는 모든 전 영역의 독립 창작자들을 모이게 해 융합 플랫폼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모 위원장은 국제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 위원장은 “특히 공동 제작에 있어서 해외 펀드들을 국내 창작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듀서 또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창작 생태계 지원 관련해서는 “인큐베이팅, 개발, 후반작업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산업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확대해 체계화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영화제 관객 수는 증가세라며 “서로 공감해야 하는 시기에 단절을 경험했던 세대가 영화제에서 서로 만나게되며 공감의 능력을 키우게 한 게 영화제다. 관객들과 영화제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것인지를 기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독립영화 진흥 정책의 방향과 비전' 토론회. 모은영 서독제 집행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예산이 추경을 통해 돌아왔지만 본질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전문기관인 문체부와 영진위가 정체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전혀 다른 문화 행정 조직을 세팅해야 한다”며 “이건 오랫동안 지자체들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문화예술을 파행적으로 정치적으로 공모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문체부와 영진위가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왜 늘 독립예술이나 독립영화를 말할 때는 돈과 연결짓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돈 되는 산업이 얼마나 많은 독립과 기초 예술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말하고 연구하고 정책화해야하는 게 영진위의 역할”이라며 “봉준호, 박찬욱 감독 등도 다 독립예술영화, 비주류 예술로로 시작했다. 그들이 등장한 것은 단계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독립예술의 핵심인 독창적 미학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버넌스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좌우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거버넌스를 해체시켜 버렸다”며 “지역문화진흥법에 아예 거버넌스에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영진위는 적어도 형식적 소위가 아니라 독립영화 전체에 대한 TF를 구성해야 한다. 예산 문제를 포함해 그 안에서의 독립영화의 역할과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독립영화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로드맵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공론장을 통해 영화 현장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꾸려야 한다”며 “거버넌스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