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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소 억대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들도 최근 들어 '부당해고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등 법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임원들도 누리고 싶어 하는 취지다. 하지만 고액 연봉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큐렉소 주식
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A씨의 사직 통보 효력도 인정된다며 회사와의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한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해 전무 직급까지 승진했다. 2020년 3월 법무팀장으로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A씨는 2022년 4월 대표이사에게 투자회사의 상장 문제와 관련해파칭코게임다운로드
의견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5월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A씨는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의하다 계속 진전이 없자 7월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조건 없이 사직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도 즉각 사직을 수락했다.
그런데 A씨는 마음을 바꿔 사직 통보를 철회했다. 회사 측은 이미 사직이 수무료게임
리됐다고 재차 통보했다. 결국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미지투데이



이에 A씨는 멜파스 주식
중앙노동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또다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해고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임원인 A씨에게는 민법상 위임계약이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임원이어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용의 눈 게임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사회가 통상적 업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각 펀드의 투자 전략과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역할까지 부여받았는데 이 회사의 주된 업무가 펀드의 투자·운용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는 이사로 핵심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는 법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무팀의 성과나 직원 채용 여부를 부문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A가 담당한 법률자문 등의 업무는 전문 분야로서 대표이사가 상시 지휘·감독 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을 보고하거나 승인 받았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구속받지 않았던 것도 근거가 됐다.
고액의 급여도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A씨는 매년 7억원이 넘는 고액 급여를 받았고, 그중 기본급은 2억8000만원, 성과급은 4억5000만원∼4억7500만원에 달했지만, 지원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평균 연간 기본급 8400만원과 성과급 2500만원을 받았다"며 "급여 절대적 액수 자체로도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았고 성과급이 일반 직원과 달리 기본급의 2배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원으로서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보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