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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조업 노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고용 허가제의 그늘 아래 일하다 다칠 위험과 공장 한편에 마련된 숙소의 위험이 도사린다. 마치 그들이 구매한 코리아 드림 패스권에 첨부돼 있는 부속품처럼.
화성시민신문은 화성시에 터를 잡은 이주노동자들의 기후 위기 속 주거권을 총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기후 재앙 같은 뜨거운종목뉴스
여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화성시에서 삶을 살아내는 이주노동자 숙소의 오늘을 묻는다. <기자말>
[화성시민신문 윤 미]
[기사 순서]
①불에 타죽고 싶지 않아 그만뒀어요
②우리가 사는 공간을 소개합니다
③이주 노동자 주거권의 오늘을 말하다5억투자
④고용 허가제의 사각지대, 공공이 만들어야 할 안전망
▲ A씨가 살았던 기종목연구소
숙사는 지난 2월 화재로 불에 탔다.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일했던 A(28, 캄보디아)씨는 지난 7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는WNTLRWJDQH
공장의 자재 창고 위였다. 2월 오전 7시 50분경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은 기숙사를 포함 창고를 집어삼켰다. 불이 났던 기숙사에는 총 7명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었다.
A씨는 7월 13일 기자에게 "기숙사 아래에는 폐유, 휘발유, 폐타이어 등을 보관했는데 기숙사에서 창문을 열면 기름 냄새가 올라와 힘들었다"고 말과매도
했다. 또, "(화재 당일) 7시 40분에 출근하자마자 관리자가 지게차로 무언가를 이동하면서 7시 50분 불이 났다. 기숙사에 있던 나의 모든 물건들이 다 탔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고 위에 있는 기숙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화재 전)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기숙사 실사를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냥 돌아간 게 이해가 안 된다. (화재 후) 불에 타 죽으면 어쩌나 무서워 그만뒀다"고 말했다.
기숙사는 패널 자재로 만든 건물이었다. 또, 불이 나기 전에도 화재 이후 새로 지은 기숙사에도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7월 14일 현장 방문 기준). 노동자들은 자비로 선풍기 등을 구매해 여름을 나야 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폭염과 한파에 노출되는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해당 공장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가 불에 탔다고 주장하는 재산 목록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면 보상해 준다고 얘기했다. 기름 냄새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새로 신축한 기숙사에서도 그전에도 기름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불에 타기 전 기숙사 화장실은 밖에 있었으나 신축 기숙사는 공동 화장실과 주방을 안에 설치했다. 업체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보상 등을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해, 무료로 제공했던 기숙사 비용을 앞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기숙사가 모두 전소됐다.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음에도 이주노동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노트북, 옷 등의 유무형적 자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사업주의 태도도 문제"라며 "여전히 새로 지은 기숙사는 화재가 났던 장소 그대로 조립식 패널로 임시가설건축물로 보인다. 내부 CCTV 설치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으며 냉난방 설치도 미비해 폭염이나 혹한에 안전한 쉼터로 작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숙소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건강 위험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손진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대표적 분야인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가 흔히 확인되고 있다.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진 환경은 이주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사업장 내 숙소는 사업주의 통제력 강화와 인권침해 위험을 높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폭염에 따른 일터와 주거지에 불안전성은 건강상 악영향도 미친다.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7월부터 8월 초까지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급증했는데,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폭염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같은 현장 내에서도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정수 이사장은 " 지난 7월 7일 혹서기 단축근무 시행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아파트 공사현장에 남아서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주간에 폭염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야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거 공간이 열악해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폭염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열대야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 법이 문제"
가두담 디네시(네팔)는 7월 20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외국인주민인권 보호를 위한 미니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생 상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 직원과 달리 열악한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하며, 높은 기숙사비까지 공제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 연금, 휴가,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숙식을 공제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영리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주거권까지 자율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구조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만 가지는 임금 갈취 특권을 없애고 공공에서 기숙사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리영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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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조업 노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고용 허가제의 그늘 아래 일하다 다칠 위험과 공장 한편에 마련된 숙소의 위험이 도사린다. 마치 그들이 구매한 코리아 드림 패스권에 첨부돼 있는 부속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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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화성시에서 삶을 살아내는 이주노동자 숙소의 오늘을 묻는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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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에 타죽고 싶지 않아 그만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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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사는 지난 2월 화재로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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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일했던 A(28, 캄보디아)씨는 지난 7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는WNTLRWJDQH
공장의 자재 창고 위였다. 2월 오전 7시 50분경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은 기숙사를 포함 창고를 집어삼켰다. 불이 났던 기숙사에는 총 7명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었다.
A씨는 7월 13일 기자에게 "기숙사 아래에는 폐유, 휘발유, 폐타이어 등을 보관했는데 기숙사에서 창문을 열면 기름 냄새가 올라와 힘들었다"고 말과매도
했다. 또, "(화재 당일) 7시 40분에 출근하자마자 관리자가 지게차로 무언가를 이동하면서 7시 50분 불이 났다. 기숙사에 있던 나의 모든 물건들이 다 탔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고 위에 있는 기숙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화재 전)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기숙사 실사를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냥 돌아간 게 이해가 안 된다. (화재 후) 불에 타 죽으면 어쩌나 무서워 그만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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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기숙사가 모두 전소됐다.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음에도 이주노동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노트북, 옷 등의 유무형적 자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사업주의 태도도 문제"라며 "여전히 새로 지은 기숙사는 화재가 났던 장소 그대로 조립식 패널로 임시가설건축물로 보인다. 내부 CCTV 설치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으며 냉난방 설치도 미비해 폭염이나 혹한에 안전한 쉼터로 작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숙소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건강 위험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손진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대표적 분야인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가 흔히 확인되고 있다.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진 환경은 이주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사업장 내 숙소는 사업주의 통제력 강화와 인권침해 위험을 높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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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은 "7월부터 8월 초까지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급증했는데,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폭염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같은 현장 내에서도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정수 이사장은 " 지난 7월 7일 혹서기 단축근무 시행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아파트 공사현장에 남아서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주간에 폭염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야간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주거 공간이 열악해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폭염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열대야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 법이 문제"
가두담 디네시(네팔)는 7월 20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외국인주민인권 보호를 위한 미니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생 상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 직원과 달리 열악한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하며, 높은 기숙사비까지 공제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 연금, 휴가,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숙식을 공제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영리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주거권까지 자율에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구조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만 가지는 임금 갈취 특권을 없애고 공공에서 기숙사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리영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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