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관계자 "남측 내려올 때 북한이 알려와…'돌려보내라' 메시지"사실일 경우 文통일부 "북한 송환 요구한 적 없다, 우리 자체 결정" 뒤집혀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 어민이 어선을 타고 삼척으로 내려올 당시 북한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한 정황이 제기됐다.정황이 사실일 경우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은 '자체 결정'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5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 어민이 탄 배가 동해상으로 내려올 때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동해상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청와대에 알려준 것으로 이는 '빨리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같은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어민 2명을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이들의 북송 모습은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처음 드러났는데, 2명 중 1명은 북송을 강하게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송 일주일여 뒤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북송)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또 "이들이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우리 정부는) 진술을 듣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우리의 형사소송법으로 기소를 해서 올바른 처벌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