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사진출처=뉴스1 DB]

[대학입시신문=김진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선발 비율을 1/3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둘 것을 공식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기여를 살펴보고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종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의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학종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안정적 직업과 삶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불변하는 조건 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왜곡효과나 풍선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며 “학종도 각종 기상천외한 일탈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의 힘’으로 자기소개서나 소논문 등 학종 서류를 만들어내는 일, 대학교수인 아버지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일, 일류대학에서 고등학교 서열 내 우수학생을 뽑으려 학종을 활용하는 일 등을 악용 사례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그 타개책 중 하나로 ‘대입전형 간소화 및 주요 대학의 과도한 학종을 통한 선발비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대학입시는 그 복잡성 자체만으로도 학부모․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학입시 방법의 단순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화된 대학입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내신, 수능, 소질, 적성을 고려한 활동 중 자신의 학업성취 유형에 따라 적합한 대입 준비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종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기보다 서울대를 비롯한 세칭 일류대학들의 학종 운영상의 문제로 좁혀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대입전형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 SKY를 포함한 명문대에서 학종 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 비율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 중 몇몇 대학들은 학종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최소로 적용하는 동시에 선발절차도 불투명하여 상대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학생들의 입학에 유리하게 입시를 운영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에는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선발비율이 1:1:1 정도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학종이 전체 선발비율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그는 “현존하는 대입전형 중 학종은 그러한 개개인의 미래역량을 대학입시로 연결시키기 위한 유효한 도구”라며 “정부와 대교협 등 대입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진행될 학종을 포함한 대학입시에 대한 논의에 있어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일부 내놨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대입 제도를 간소화하며,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해 왔고,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균 비중은 43.3%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전국 대비(23.6%)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종 개선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대학입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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